빚이 감당되지 않을 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빚 전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 파산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제도 모두 “빚을 법적으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하면 인생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이 무조건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파산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법적 근거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25조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2004년 도입 이후 매년 약 10만 건 이상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불가능이 예상되는 경우
여기서 핵심은 “소득”입니다.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든, 어떤 형태로든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개시결정 → 보통 1~2개월 소요
변제계획안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 승인
변제 실행 → 3년(36개월) 또는 5년(60개월) 동안 납부
면책결정 →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탕감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원금의 10~30% 수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법적 근거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377조에 근거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 전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일 것(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
채무 금액 제한 없음
소득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파산 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채무가 탕감됩니다.
파산 신청 →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
파산 선고 → 2~4개월 소요
면책 심문 → 채권자 이의 여부 확인
면책 결정 → 파산 선고 후 3~6개월 내
전체 절차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리며, 개인회생보다 빠르게 끝나는 편입니다.
혹시 두 제도의 차이가 아직 헷갈리시나요?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요건 |
정기적 소득 필수 |
소득 무관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변제 기간 |
3~5년간 일부 변제 |
변제 의무 없음 |
| 재산 처분 |
유지 가능(변제금에 반영) |
원칙적으로 처분 |
| 면책 범위 |
변제 후 잔여 채무 |
전체 채무 |
| 절차 기간 |
3~5년 |
6개월~1년 |
| 신용 회복 |
면책 후 5년 |
면책 후 5년 |
| 자격 제한 |
없음 |
일부 직업 제한(파산 선고~면책 사이) |
나는 어떤 제도가 맞을까?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세요.
- 월급이나 정기 수입이 있는 경우
- 집이나 차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무담보 10억 이하)
- 3~5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낼 수 있는 경우
개인파산이 유리한 경우
반면, 이런 상황이라면 파산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거나 매우 불안정한 경우
- 처분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
-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일부 변제도 어려운 경우
- 빠른 채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실제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사례 1) 40대 직장인, 월 소득 300만 원, 카드빚 8천만 원
→ 정기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적합. 월 50~70만 원씩 5년간 납부 후 나머지 탕감 가능.
사례 2) 50대 무직, 소득 없음, 사업 실패로 부채 3억 원
→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개인파산 후 면책 신청이 현실적.
사례 3) 30대 프리랜서, 월 소득 150만 원, 부채 1억 5천만 원
→ 소득은 있지만 불안정하고 부채가 크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 필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하면 집을 빼앗기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유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집 값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파산하면 취업이 안 되나요?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 일부 직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되는데요.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 제한은 해제됩니다. 일반 회사 취업에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실직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세금이나 양육비도 탕감되나요?
안 됩니다. 비면책 채권이라고 해서, 세금·벌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본인 채무만 정리되므로, 가족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 가족의 소득이 변제 능력 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과 파산, 둘 다 “인생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이 있고 재산을 지키고 싶다 → 개인회생
- 소득도 없고 갚을 여력이 전혀 없다 → 개인파산
근데 솔직히, 글만 보고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채무 구조나 재산 상태, 소득 안정성 등 고려할 게 많거든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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